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규로
총 사건
3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1년 5개월전체 대비 -41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41.1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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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-38%
평균 1년 5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3건결과 분포:실형2(67%)기각1(33%)
2013고합230·창원지방법원·2013-11-21·사기
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2노225·부산고등법원·2013-06-14·조세포탈
피고인이 유사 석유 28,000리터를 제조·판매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.
기각
기각
2012노499·창원지방법원·2012-09-06·사기
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은 뒤 현금으로 바꿈.
실형
1년 3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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